2025년 06월 23일 한국경제 정치 소식: 파격 인사와 정책 변화의 날!

1. 과학기술 정책 총괄에 ’76년생 기업인’…현장경험·전문성에 방점

이재명 대통령의 첫 내각 인선은 안정 속 파격으로 풀이된다. 민감한 현안을 해결할 부처장은 관료 출신이나 현역 의원을 발탁했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부처장은 기업인 출신을 선정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AI 전문가로 눈에 띄며,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 출신으로 깜짝 인선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조정실 차장 출신으로 정책 집행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실은 기업인 출신을 다수 발탁한 이유로 경제 위기와 미래에 대한 우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 현안 산적한 부처엔 현역의원 대거 차출

23일 단행된 내각 인사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차출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여당 의원들을 전면에 배치해 각 부처의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향후 예정된 조직 개편을 이끌기에도 현역 의원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현역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는 일이 잘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분석도 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성환 민주당 의원(3선)은 당 정책위원회 의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힌다. 특히 기후 환경 분야에 관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데 기여했다. 김 후보자는 환경부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과 더한 기후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게 김 후보자의 지론이다. 원전 의존도를 점차 낮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여러 차례 냈다.

이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힌 여성가족부 수장에는 강선우 의원(재선)이 지명됐다. 강 후보자는 미국 사우스다코타주립대 교수로 있다가 민주당에 영입됐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그는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에 관심이 많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된 전재수 의원은 이 대통령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을 실현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험지인 부산에서 내리 3선을 해 지역 내 정치적 입지도 탄탄하다. 부산 지역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라는 상징성도 있다.

3. 송미령 파격 유임…양곡법 대안 마련하나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판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새 정부에서 유임됐다. 송 장관은 2023년 12월 임명된 ‘윤석열 정부 인사’로 선정됐다. 대통령실은 송 장관을 농식품부 장관으로 유임한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이 양곡법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선 공약에서 양곡법을 언급했지만 ‘쌀 의무매입’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4. 5·16 이후 ‘민간 국방장관’ 첫 발탁…외교부 장관엔 ‘정통 외교관’

국방부 장관 후보 안규백은 국회 국방위원회 5선 의원으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전망. 안 후보는 김대중 정부 당직자 출신으로 국방위 간사, 위원장 경험 있음. 안 후보는 국민의 군대 재건을 다짐하며 국방 정책 강조. 외교부 장관 후보 조현은 베테랑 외교관으로 OECD, 주요 국제기구 대사 경험. 통일부 장관 후보 정동영은 ‘백전노장’ 현역 의원으로 통일 정책 경험 다수. 보훈부 장관 후보 권오을은 보수정당 출신 정치인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합류, 영남 지지율 상승 기여.

5. [단독] 하준경 “청년에 저금리 마통” 기본금융 제안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청년에게 1000만원 한도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과 기본주택 도입을 제안했다. 정책기획TF 보고서에 따르면 하 수석은 청년기본대출과 기본주택제도를 제안했고, 조세특례 대상을 대기업 제외하고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최저한세를 납부하도록 제안했다. 민주적 시장 경제를 위해 기업분할명령제와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연금 투자 자산군에 주주행동주의 펀드를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연구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모태펀드 조성과 한일 협력 선언을 추진하는 제안이 나왔다.

6. 첫 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한 李 “추경에 중동사태 대비안 강구”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 대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국내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2차 추경안을 국회로 이송했다. 대통령은 중동 상황을 위급하게 여기며 국가 안보를 강조하고, 물가와 경제 불안에 대비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국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며, 대통령은 연구개발 예산 효율성과 자율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과 국가 운명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