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재판관 겸하는 헌재소장’ 김상환 임명동의안 제출
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및 임명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헌법적 가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갖추고 있다고 소개되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형태입니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 출신으로, 임명되면 12년 만에 대법관을 역임한 헌법재판소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는데, 오 후보자는 헌법적 정의를 실현해 나가야 하는 적임자로 평가받았습니다.
📰 [속보] 위성락 안보실장, 6∼8일 미국 워싱턴DC 방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부터 8일까지 워싱턴DC를 방문합니다. 국가안보실은 미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며, 논의 내용은 나중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 민주 “尹 내란 입증 증거 충분…외환죄 본격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특검에 출석하라며 사죄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와 외환죄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한 행위를 비판했고, 대통령실이 국정농단과 불법 계엄의 중심이라고 주장했다. 수사 당국이 수사를 지연해온 것을 비판하며 대통령실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팀의 2차 소환에 출석했고, 조사에서 정보 삭제 지시 의혹과 다른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박찬대 “검찰 개혁 9월 안에 마무리…성과 지켜봐 달라”
박찬대 의원은 검찰 개혁이 9월 안에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이 국가 위기의 시작과 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검사의 무소불위 기소권을 문제 삼았다. 또한, 박은정 의원의 ‘친윤 검사’ 발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신중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고 검찰 개혁이 8월 또는 9월까지 완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전북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 후 나주로 이동해 지지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 “명품은 안 될 줄 알았는데 여기도?”…’소비쿠폰’ 못 쓰는 곳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소득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차상위계층에게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0만원을 지급한다. 외국인 지원 대상도 확대되었으며, 사용처는 일부 제한이 있고, 대형 외국계 매장은 사용 불가 업종으로 지정되었다. 사용가능 매장은 스티커로 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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