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최대 100조 ‘첨단산업 기금’ 만든다…여야, 산은법 개정안 처리 합의
산업은행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해 국가 전략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 전망. 국회는 이달 내에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 법안은 산은에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하고,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전략 업종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정부는 최대 100조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 산은법 개정안 통과 시 여러 업종에 적극적인 지원 가능해지며, 산은의 수권 자본금도 증액될 전망.
📰 李대통령, 정의선·구광모와 연쇄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대미 투자, 글로벌 통상, 지방 활성화, R&D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앞으로도 다른 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이 예상되며, 대통령은 기업과 함께 뛰는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또한, 관세 협상과 대미 투자 계획 등을 주로 논의했으며, 관세 부과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대통령은 지방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으며, 재난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적극적인 사고 예방 조치를 강조했다.
📰 정은경 “남편 손소독제 주식, 단 1주도 안 팔아”…’코테크’ 정면반박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공방을 거쳐 비교적 차분히 진행됐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주식으로 수혜를 봤다는 이해충돌 논란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었다. 정 후보자는 주식 거래 내역 제출 문제와 이해충돌에 대해 해명하며 사과했다. 또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계획에 대해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다른 후보자들과의 관련 논란에 대한 종합 보고를 약속하며 대통령의 입장을 따를 것을 밝혔다.
📰 野 “구윤철·조현·김정관 임명 동의”
국회가 18일 세 장관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처음에는 두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고려하여 임명에 협조하기로 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관세 협상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지만, 관세 협상 성공을 통해 국민에게 보답하길 희망한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갑질 의혹, 대북·안보관 논란, 그리고 가족의 이해충돌 비판 등을 검토하며 ‘무자격 5적’으로 규정하고 자진 사퇴를 요구할 예정이다.
📰 노란봉투법 시동 거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처리를 위해 절차에 착수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회부하며, 노조법 2조와 3조에 대한 논란이 있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차이도 있으며,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의 우려와 협치를 모색하는 계획도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업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기업 친화적 조치와 함께 노란봉투법 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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