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덕 “3기 신도시 속도 위해, 철거 절차 단축·인센티브 도입”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해 보상·이주 인센티브 도입을 계획하고,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에 대한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화재 조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다양한 수요에 맞춰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H 개혁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표명하며, 공공주택 공급 방향을 중대형 면적 선호 등 다양한 요구를 고려하여 조정할 계획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대해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서울 재건축 복병 ‘학교 일조권’…주택 공급 차질 우려
서울 도심 재건축 현장에서 학교 갈등 지속. 학교 위치로 인한 재건축 지연 문제. 학교 일조권 침해로 설계 변경 요구. 학교 위치 이전을 통한 재건축 추진 사례 증가. 교육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 내달 수도권 입주물량 9000가구도 안된다
다음 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9000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4% 감소한 1만4720가구로 조사됐다. 서울에서는 한 개 단지만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5735가구가 입주한다. 대출 규제로 ‘갭투자’가 막히면서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잇단 미분양 해소 대책에도…건설업계 ‘시큰둥’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매입 후 HUG의 ‘미분양 안심환매’에 참여하려고 한다. 그러나 미분양 부실로 인해 분양 현장은 어수선하다. 올해 준공 후 미분양 매입은 목표치의 80% 미만이며, 새로운 안심환매 사업도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 HUG는 12년 만에 미분양 안심환매에 참여하고, 정부는 2조4000억원을 투자해 2028년까지 1만 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매입 규모와 조건에 대한 우려가 있다. 업계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원 대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강남 3구 집 안 팔고 물려준다
강남 3구 아파트 거래량 감소, 증여 건수 두 배 증가. 서초구 증여가 크게 증가, 강남구 소폭 증가, 송파구 감소. 강남 아파트 증여 트렌드 확산, 매수 희망자 줄면 보유 전략 강화. 부부 간 증여 증가, 종합부동산세 혜택으로 절세. 고가 아파트 보유세 증가 가능성 높아 증여 트렌드 지속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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