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조현 “李대통령, 日총리에 안부…한일관계 미래지향적으로”
![[속보] 조현](https://img.hankyung.com/photo/202507/ZA.41178434.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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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상처입은 분들께 죄송”…사퇴 요구는 ‘외면’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유튜브 등 SNS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고위공직자들을 비판해온 시민으로서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최 처장은 이 사과문을 발표한 오후 인사처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 속도조절하던 與…양대 노총 압박에 휘둘려 급변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동단체들의 강한 압박을 받았다.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며 법안 처리를 강조했고, 법안은 8월 4일 통과될 전망이다. 초기에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노동단체들의 압박으로 분위기가 변하며 법안이 처리되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점거와 농성을 펼치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노란봉투법이 환노위를 통과하게 되었다.
📰 “국민도 알아야”…국무회의 초유의 생중계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장관들이 중대재해 대책에 대해 토론하며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정보를 전달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발언뿐만 아니라 참석자들의 발표와 토의도 생중계되었고, 이 대통령은 심층 토의를 주도하며 참석자들에게 직접 질문하고 의견을 물었다. 국무위원들이 답변을 하지 못할 때는 확인을 위해 나가라고 지시하고, 앞으로는 법조문을 찾아보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무회의를 더 자주 열고 부처별 업무 보고도 강조하며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 “법인세율 24→25%…대주주 기준 10억”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고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재정 위기를 이유로 한 조치로, 정부와 여당은 이를 ‘정상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22년에 1%포인트 올라가며,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된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된 정책을 되돌리는 조치로, 세수를 늘리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시장 변동성과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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