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관세 협상 최종 타결 후…”기업 자유롭게 규제 혁신 해라” [HK영상]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 최종 타결 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상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며, 민간과 공공 관계를 역전시켜 민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와 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를 희망합니다. 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가 해당 내용을 보도했으며, 후속기사를 원하는 경우 한국경제를 구독할 수 있습니다.
📰 정동영 “한미훈련 조정불가 아냐”…국방부 “예정대로 진행” 입장고수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예정된 중순에 대해 통일부와 국방부의 의견 대립이 있음. 통일부 장관은 대북 유화책의 한 부분으로 훈련 조정을 제안했지만 국방부는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 정부서울청사에서 정 장관이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
📰 李 “관세협상 물밑선 생난리…이까지 흔들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지만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내수 비중 확대와 기업 경영 지원을 강조하며 투자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관세협상 결과에 안도한 듯한 대통령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규제 혁신과 기업 투자 독려를 재차 강조하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는 정책감사 폐지와 공정한 인사 원칙을 강조했다.
📰 검·경 수사권 조정에…로펌 ‘경찰 영입戰’ 뜨겁네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면서 대형 로펌들의 경찰 영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으로 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직 경찰관의 로펌 취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관의 영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경찰 출신 인력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지만, 재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윤리위는 취업제한 여부를 판단하며, 경찰은 7급까지 재취업 심사 대상이다. 경찰 출신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 착수금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 국힘 최고위원에 원외만 줄지어 출사표…힘 빠지는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31일 후보 접수를 마감하면서 대부분의 최고위원 후보들이 원외 인사로 채워졌다. 이번 지도부의 실권이 제한되어 인지도 상승을 노리는 원외 인사들이 대거 출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 지도부가 출범해도 무게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까지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인사는 김근식, 김민수, 김소연, 김재원, 김태우, 양향자, 신동욱, 홍석준 등이다. 현역 의원은 초선의 신 의원을 제외하고는 없으며,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는 박홍준, 손수조, 우재준, 최우성 등이 있다. 이들 중 현역 의원은 우 의원 한 명 뿐이다. 전당대회에 비해 현역 출마가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많으며, 지도부에 입성해도 얻을 게 없다는 인식으로 출마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지도를 쌓아야 하는 원외 인사들이 지도부 입성을 기회로 대거 출마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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