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진우 “정청래, 오로지 ‘제2의 이재명’ 되고 싶은 마음 뿐”
주진우 의원은 정청래 대표의 ‘사법·검찰·언론 개혁’ 입법 추진을 비판하며 국민의 편을 고려하지 않고 당권을 추구하는 것으로 지적했다. 그는 3대 개혁이 민생과 상관없이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으며,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확장을 의심했다. 또한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를 예시로 들어 언론 개혁이 민주당 사내 방송으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했다. 그는 선진국들의 공영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입법 방향을 지적하며 후진국형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 비관세 장벽 논란’ 온플법…당정, 한미정상회담 후 논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플법’ 논의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연기되었다. 미국은 온플법 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며 양국 간 마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대통령실과 정부 의견을 듣고 온플법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온플법은 공정화법과 독점규제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은 특히 독점규제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이 압박을 가하며 한국 측의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다.
📰 李 지지율 63%…관세협상 타결 효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로 국민 불안감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잘함’이라고 답한 비율이 63.3%로 상승. 특히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에서도 지지율 상승함. 민주당은 54.5%의 정당 지지도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긍정적 영향을 미침.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이슈와 당내 계파 갈등으로 지지율 하락함.
📰 尹에 비상계엄 손해배상 소송 이어져…한덕수·이상민도 걸려
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 200명이 윤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30만 원씩 청구하고 있으며, 소송 취지는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다수의 변호사들이 소송을 대리하며 추가 소송도 예정되어 있다. 또한 국무위원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도 제기되었으며, 윤 전 대통령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 與의원 13명, 증세 반대…정청래 “공개 발언 자제하라”
여당 의원 10명 이상이 세제개편안을 비판하며 논란 발생. 정청래 대표가 ‘공개발언 자제령’ 발표. 이소영 의원 등 13명이 우려 표명. 정 대표는 의원들에게 공개 의사 자제 요청. 정치권에서 주식시장 관련 수정 가능성 언급.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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