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 복귀한 李대통령, 마음 굳혔나…11일 조국·윤미향 사면 여부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사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다.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법무부는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고, 국민의힘은 사면을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특사 명단을 확정하는 것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산재 사고 대책 등을 보고받기 위해 국무회의를 열 예정이다.
📰 정청래 첫 고위당정…김병기 불참에 뒷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고위당정협의회에 불참했다. 정청래 대표 취임 후 첫 회의에 불참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간에 긴장감이 높아졌다. 김 원내대표 주도로 검찰개혁태스크포스를 구성했지만, 정 대표는 새로운 특별위원회를 꾸려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정 대표는 의원들의 불참을 비판하며 당 내부의 단합을 촉구했다.
📰 기승전한길’된 국힘 전당대회
국민의힘이 오는 22일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유튜버 전한길 씨가 내홍을 겪고 있다. 전씨가 후보들에게 “배신자”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일으키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씨 행보를 둘러싼 논란을 논의할 예정이며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찬탄파 후보들은 전씨 출당을 요구하고 반탄파 후보들은 전씨를 감싸기 위해 나섰다. 안 후보와 김 후보는 전씨 문제에 대해 대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 軍병력 45만명 붕괴…사단 17개 통합·해체
군 병력 45만 명으로 감소,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 해체 또는 통합. 저출생, 간부 부족 주요 원인. 육군 병력 6년간 3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감소. 현역 판정률 상승하지만 병력 부족 여전. 간부 선발률 90%에서 50%로 하락.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 해체 또는 통합, 육군 제28보병사단 해체 예정.
📰 “美, 관세협상 때 한국에 국방비 30조 증액 요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국방비를 GDP의 3.8%로 증액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는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한국의 정치적 입장 표명도 요구했다. 미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을 10억달러 이상 인상하고 한국이 대북 억제와 중국 억제를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발표하도록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논의되었으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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