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계엄 해제’ 상징석 세우는 데 얼마가 들었을까
국회가 12.3 비상계엄 해제를 기념하는 상징석 설치에 1억840만원 소요. 상징석은 5m x 2m x 1.2m 크기로 국회 정문 앞에 자연석을 이용해 제작됨. 국회는 2025년 대한민국 시대상을 담은 타임캡슐도 묻었다. 또한 ‘국회 독립운동 기념 공간’ 조성 사업도 추진 중으로 10억원 예산이 필요. 일부에서는 국회 예산이 상징물 조성에 과도하게 투입되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한동훈, 당대표 불출마…”尹어게인 아닌 보수어게인 필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로 인해 당내 당권 경쟁이 변화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앞으로 정치를 쇄신하고 보수를 강조하며 퇴행 세력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의 불출마로 찬탄파 주자는 안철수 의원과 조경태 의원으로 좁혀졌고, 반탄 주자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장동혁 의원 등이 나왔다. 또한 주진우 의원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주장하며 출마 선언을 했다. 윤희숙 혁신위원회의 동력은 약화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혁신안을 논의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 與, 2조 미만 상장사에도 ‘집중투표제’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도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을 경쟁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집중투표제는 특정 후보에게 주당 의결권을 몰아주는 제도로, 소액주주와 행동주의펀드가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민주당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법 개정안을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 대북방송 관두자 北도 방해전파 ‘스톱’
정부가 대북 방송 중단한 날, 북한도 방해 전파 송출 중단 확인. 북한은 남한 대북 방송 방해 전파 10개 주파수 중단. 대북 방송 중단은 남북 긴장 완화 조치 일환. 국정원 운영 대북 라디오·TV 방송도 중단. 북한의 조치 예상하지 못한 정부, 북한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 인식. 대북 방송 중단 배경은 북한의 선제 조치에 대한 대응. 북한이 대남 방송 재개하면 대응하지만 대북 방송 재개는 우선하지 않을 것.
📰 국힘, ‘보좌진 갑질’ 강선우 징계요구안 제출
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안과를 찾아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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