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들 대출 막히자…중국인들 서울 아파트 쇼핑 ‘논란’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쇼핑하는 현상이 계속되자 외국인 주택 매수 제한 법안이 발의됐다. 서울에서 외국인들의 부동산 구매가 줄어들었지만 중국인 비중이 높았고, 특정 지역에 집중됐다. ‘6·27 대출규제’ 이후 외국인 주택 쇼핑은 논란이 더 커졌고, 국내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외국인 주택 매수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의원들은 주택 매입 후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했다.
📰 “500억에도 사는 사람 없어요”…’청년주택’ 비상 걸린 까닭
청년안심주택 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 서울에서 올해 인허가 받은 곳 없어. 공급량 줄어들고 사업 취소도 늘어나는 추세. 낮은 임대료로 운영이 어려워. 인센티브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커져. 임대사업자에게 토지취득세 감면 등 혜택 부족한 상황. 전문가들은 인센티브 확대와 민간 자율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어.
📰 청년 임대주택 공급절벽…’주거 사다리’가 무너진다
청년안심주택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서울에서 올해 인허가 받은 사업장 없음. 내년 공급량 70% 감소 예상. 청년안심주택은 역세권에 저렴하게 제공. 18곳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부도 상태. 김진유 교수는 추가 인센티브 필요하다고 조언.
📰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본청약 시작’…분양가는 4억원대 [HK영상]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본청약 시작'…분양가는 4억원대 [HK영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507/01.41222111.1.jpg)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에서 본청약 진행 중. 분양가는 59㎡ 기준 4억 원대. 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가 관련 내용을 영상으로 소개. HDC현산이 내달 ‘춘천 레이크시티 2차 아이파크’ 분양 예정. LH 서울본부가 ‘ESG 클린 공공정비사업’ 추진 중. 아파트 무순위 청약 시장에 양극화 현상 발생.
📰 청년주택 당첨자 50%는 계약해지
청년안심주택의 계약 취소에 따른 페널티가 없어 무분별한 청약이 이뤄지고 있음. 주거지 마련이 시급한 청년과 시행사 모두 피해를 입고 있음. 경쟁률은 41.9 대 1로 높아 총 1607가구에 6만7260명이 신청함.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특정 가구 유형이어야 함.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입주를 포기하며 계약 취소 시 페널티 없이 전액 환불됨. 예비 4번까지 입주가 결정되지 않으면 공실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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