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협상 뇌관’ 된 온플법…”전면 재검토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이 한·미 관세 협상의 중심으로 떠오르며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반발에 이어 미국 하원까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설명을 요구하며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공정위는 미국 하원의 요청에 대한 설명 기한이 관세 부과 시점보다 늦다는 점에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반발을 고려해 온플법을 ‘공정화법’과 ‘독점규제법’으로 나누어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빅테크 규제의 전초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의 ‘스냅백 조항’을 고려하면 단순 유예만으로 미국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번 협상에서는 철회나 전면 재설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미국 기업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타협할 경우 국내 기업에만 규제 부담이 집중되어 ‘역차별’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 “비과세 폐지땐 50조 이탈”…예금보호 확대는 변수
상호금융업계는 비과세 특례 폐지에 반발하며 50조원가량의 자금 유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농·수·신협 등 5대 상호금융의 비과세 예탁금 잔액은 165조8945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상호금융은 예·적금의 30% 이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비과세 혜택 축소에도 불구하고 상호금융은 여전히 유리한 점이 있어 예금이 급감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9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이 변수가 될 수 있으며, 상호금융 쏠림 현상이 심화할 우려도 있다.
📰 與 농해수위 “농업, 한미협상 제물 삼지 말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미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이 농산물 시장 개방을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을 인정하고 여당 내에서 이에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민주당 의원 11명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농업이 희생양으로 삼기를 유감으로 여기며 정부에 식량 주권과 국민 생존권을 우선으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농업의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곡물 자급률 하락과 농가 부채 급증, 농촌 소멸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 문단속’만 치중한 농업…시장개방 미루다 보조금 산업으로 전락
국내 농가의 농업 소득이 10년 동안 증가했지만, 농업 소득은 감소하는 등 뒷걸음질하는 모습을 보였다. 농가는 보조금에 의존하며 농업 쇠퇴가 우려되고 있다. 농업 부가가치 비중이 감소하며 농업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농산물 시장 개방이 미뤄지며 농가들은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농업의 보호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농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농업도 시장 개방을 통해 살아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금융위 분할 놓고 ‘진통’…늦어지는 정부 조직개편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이 혼선을 겪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새로운 금융감독위원회로 이양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과 지연 사유도 제기되고 있으며, 정책과 감독 기능을 나누면 위기 대응 속도가 느려질 우려도 있다. 한편 여당에서는 금융위 기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기재부와 금융위의 통합을 통해 금융정책을 일원화하고 감독 기능은 새로운 금융감독위가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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