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협상 와중에…노란봉투법 신속처리하겠다는 與
한·미 통상협상과 관련된 우려 속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전에 뒀다. 노동계와 경제계 간의 이해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책임을 줄이고 노동조합 단체행동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선, 자동차, 철강, 건설업 등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기업의 비용 증가와 해외이탈 가능성 등이 우려되고 있다. 노동계와 경제계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 내부의 의견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환노위원들의 주도권 경쟁이 법안 처리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 野 필리버스터한다지만 與 ‘방송3법’ 통과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방송3법을 상정할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하려고 한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3법을 다음달 4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 우려로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에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처리 표결에 들어갈 수 있어 방송3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7월 국회가 다음달 5일 종료되므로 2개 법안 표결은 8월 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다.
📰 “조세 정상화” “국민 기만”…격해지는 여야 증세 공방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여야 간 ‘증세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조세 정상화를 주장하며 정부의 세제 개편을 옹호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고,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증권거래세도 일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세수 파탄을 막기 위해 조세 정상화를 주장하며 세제 개편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증세를 비판하며 법인세 인상을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지적하고 있다.
📰 개혁신당 다시 ‘이준석 체제’…98%가 찬성
이준석 의원이 개혁신당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되었다. 그는 약 98%의 찬성률을 받았고, ‘이준석 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당대회에서는 최고위원도 선출되었으며, 김성열, 주이삭, 김정철이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1년2개월 만에 대표로 재출마하여 선출되었는데, 이전에도 대표를 지냈었으나 허은아 의원이 대표직을 사퇴한 후 천하람 원내대표가 대표권한대행을 맡았다.
📰 장동혁, 전한길 유튜브 출연…조경태, 혁신후보 단일화 제안
8월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찬탄파와 반탄파 주자 간 엇갈린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반탄파 후보인 장동혁 의원은 극우 성향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유튜브 출연을 예고했고, 찬탄파 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후보 간 단일화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31일 보수 유튜버들의 토론 방송에 출연할 예정이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직 출연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전씨 입당을 놓고 내홍이 커지자 당헌·당규상 조치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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