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특검, KB캐피탈 前 대표 소환조사…”IMS모빌리티 투자 경위 추궁”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며,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황수남 전 KB캐피탈 대표를 조사했다. 황 전 대표는 IMS모빌리티에 2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는 다른 기업들보다 약 3개월 뒤였다. 특검은 황 전 대표와 김 여사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김 여사의 영향력에 따른 대가성 투자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김예성 씨와 김건희 여사 간의 관계를 인지한 기업들이 IMS모빌리티에 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관련 기업들의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HS그룹 부회장은 오는 8월 1일 소환될 예정이다.
📰 조세귀착 큰 법인세…세율 올리면 서민 부담 커진다
법인세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1%포인트 낮춘 후, 다시 25%로 올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낮춰도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고, 세금 수입만 줄어드는 것이 이유입니다. 법인세 부담은 주주, 근로자,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현상이며, 법인세 수입은 기업 실적에 영향을 받습니다. 법인세율을 높이면 세수가 증가할 수 있지만, 너무 높으면 경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약해져 세수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을 낮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세수를 늘린 좋은 사례입니다. 투자 환경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더 중요하며, 법인세율의 불안정성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韓 법인세가 낮다?…GDP 대비 OECD 4위
한국의 법인세율은 OECD 회원국 중 높은 편이며, 최고세율은 26.4%로 11위에 해당한다. 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 비율은 5.4%로 네 번째로 높다. 한국은 기업의 이익에 따라 4단계 세율을 적용하며, 누진 구조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 독일, 스웨덴 등 23개국은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영국, 일본, 네덜란드 등 12개국은 2단계 누진 구조를 사용한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높은 이익에 대해 높은 세율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며, 대기업이 대다수의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 한국타이어, 샤오미 SUV에…전기차 전용 타이어 공급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샤오미의 YU7 전기 SUV에 아이온 에보 SUV 타이어를 공급한다. YU7은 듀얼 모터로 680마력을 발휘하며 3.2초만에 100㎞까지 가속 가능하고, 최대 760㎞ 주행이 가능하다. 이를 고려해 YU7에 최적화된 타이어를 개발했으며, 고하중 대응과 코너링 강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아라미드 하이브리드 보강 벨트와 저온 균일 고무 경화 기술을 적용하여 전기차의 장거리 주행에 특화된 성능을 제공한다. 아이온 에보 SUV는 19, 20인치 규격으로 공급되며, 비야디 전기차 모델에도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 [속보] 구윤철 부총리, 31일 美 관세협상 재개
![[속보] 구윤철 부총리, 31일 美 관세협상 재개](https://img.hankyung.com/photo/202507/ZK.41213219.1.jpg)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29일 출국한다. 구 부총리는 31일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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