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년 넘은 5000만원 이하 빚’ 탕감…113만명 수혜
이재명 정부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부채 탕감에 나선다. 내년부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해 113만여 명의 빚 16조4000억원을 완전 소각하거나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연체 원금의 최대 90%를 탕감해 준다. 장기간 빚의 늪에 빠져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구제한다는 취지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채무 탕감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가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없애는 구조다. 채무 대비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땐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고 나머지는 10년간 분할상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채무조정이 이뤄지면 약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총 16조4000억원에 대한 채무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된다. 새출발기금도 확대되어 총채무 1억원 이하인 중위소득 60% 이하인 소상공인의 무담보채무를 대상으로 원금의 90%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은 숙제로 남아 있으며,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차주를 지원하는 취지의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2.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모잠비크 대통령 예방
대우건설은 모잠비크 대통령과 LNG 플랜트 공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 회장은 대우건설의 경험과 기술력을 강조하며 추가 수주를 희망했다. 차포 대통령은 대우건설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고, ENH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LNG 프로젝트에 관심과 지원을 표명했다. 모잠비크에서의 대우건설의 사업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나타났다.
3. 은행서 수천억 출연 재원 절반 충당할 듯…’상생금융’ 압박 시동
민간 금융회사들이 연체된 빚을 탕감하기 위해 수천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상생금융으로 필요한 예산을 충당할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8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고, 이 중 4000억원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했다. 나머지 절반은 민간 금융사가 부담하게 된다. 금융사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난감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4. 한화 방산 3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한화 방산 3사 임직원 130여 명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위해 참배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대표, 어성철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장 등이 참석했고,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이날 행사가 열렸다.
5. 라이나생명, 인구문제 캠페인 동참
조지은 라이나생명 대표가 19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며,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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