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격 계속 뛰어서 부랴부랴 집 계약”…또 ‘패닉 바잉’
서울 아파트값이 6년9개월 만에 최대 상승을 기록하며 ‘패닉 바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 기대로 집값 상승이 계속될 전망이다. 다음 달에는 대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며,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갭 메우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2018년과 유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규제 정책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 노도강 다시 ‘들썩’…수도권 상승세 확산
서울 노원·도봉·강북구의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며 등락을 반복하던 상황에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노원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대선 이후 집을 알아보러 오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원구뿐만 아니라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등도 대선 전후로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또한, 경기 지역인 의왕, 광명, 구리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불장’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정부, 지방 미분양 1만 가구 매입…PF 토지비 대출도 지원
정부가 미분양 주택 1만 가구를 매입하고 PF 자금 조달을 지원하여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고, 매입가는 최초 분양가의 50%로 결정되며, 환매 기간은 준공 후 1년 이내로 한정된다. 또한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를 신설하여 정부 출자 리츠를 통해 토지 매입비를 지원하고, 시공능력평가 100위 밖 중소 건설사에게 PF 특별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4. “3만가구 공급”…국토부, 안정책 내놓는다
국토부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액션 플랜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는 수도권에 민간과 공공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실·국장급 정책 실무자들이 참석해 시장 안정 수단을 제시할 예정이며,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고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 다음달에는 3만 가구 이상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5. 다음달부터 공공택지 전매 가능…노후계획도시 주민동의 기간 단축
다음달부터 민간 사업자가 분양받은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전매할 수 있는 조건이 변경되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 대책으로 일반 아파트 건설용 전매가 허용됩니다.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에서는 전자동의 방식이 도입되어 주민동의 절차가 단축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관련 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에 한정된 전매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주택 공급이 원활해지고, 노후계획도시 관련 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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