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李 ‘전작권 전환’ 추진에…한동훈 “조급함에 가까워, 신중히 접근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작권 전환 계획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국방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의 정치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작권 전환은 한미 간의 전략적 결합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전쟁을 억제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전작권 전환의 본질은 지휘 체계의 전환이라며 압도적인 전력 차이로 상대방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2. 野 김소희,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법 발의…“근로 시간 규제 개선해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변경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은 주 단위 총량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변경하고,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 합의에 따라 월평균 52시간 근로가 가능해지지만, 근로자 건강을 우려해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반발을 받아 철회한 바 있다. 규제 완화가 필요한 산업계의 목소리에 근로 시간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 [단독] 김민석, 청문회 자료제출 시한 연기 요청…野 “‘답변불가’만 무더기 회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야당에게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시한을 22일까지로 늘리길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를 요청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협조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자료제출 요청에 ‘답변불가’를 무더기로 보내며 야당의 요구를 무시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형식적으로만 협조하려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의미 없는 답변은 받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배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4. 李대통령, 차관급 5명 임명…통일 김남중, 행안 김민재
이재명 대통령이 4개 부처 차관급 인사를 통해 관료들을 승진시켰다. 전문 관료를 배치하여 안정과 변화를 동시에 이루고자 했다. 김남중 차관은 통일부 차관으로 임명되었으며, 김민재 차관보와 김광용 대변인이 행정안전부에 임명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도 새로운 차관들이 발탁되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를 통해 국민에게 효능감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법무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요 부처의 장관급 인선이 예정되어 있다.
5. “현금 6억 재산신고 안해” “아들 꼼수 전학”…野 ‘김민석 사퇴’ 총공세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6억원의 재산 신고를 누락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퇴를 촉구했고, 전처의 변칙 전학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방어하며 도덕성과 능력 간의 균형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현금 수령액을 공개하며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주장했다. 김 후보자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한 점과 아들의 특목고 입학 과정도 논란이 되었다. 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는 총리 대책위원장의 촉구와 ‘김민석 방지법’ 발의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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