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면직 재가
![[속보]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면직 재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507/01.40978936.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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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주택이 투기수단 되며 주거 불안정 초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이 투자 수단으로 한정되어 주거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고자 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신중히 다루며, 부동산 관련 언급을 삼갔다. 정부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3기 신도시 조성과 공공 재개발을 통해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도 마련 중이며, 주식을 대체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여 부동산 투자를 분산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단독] 최저임금 충격 줄이려 年 2회 분할인상 검토
![[단독] 최저임금 충격 줄이려 年 2회 분할인상 검토](https://img.hankyung.com/photo/202507/AA.40989902.1.jpg)
국정기획위는 최저임금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없는 내용으로 노사 간 관심을 끌고 있다. 독일의 최저임금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연 2회로 나눠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비판을 받아 구조 개선도 고려 중이며, 노동계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있어 실제 도입 여부는 미지수이다. 최저임금위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 李 “軍공항 개발 이익 얼마인가”…거대담론 대신 디테일 챙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여 만에 국정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진과 내각 구성은 물론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마쳤습니다.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와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입니다. 대선판 여론으로 인해 대선 이후 국정 운영 밑그림을 그려놓기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성남시장, 경기지사 출신으로 사람을 쓰고 일 처리하는 데 능숙하며, 국정 운영 스타일의 키워드는 ‘디테일’입니다. 계급을 따지지 않는 ‘즉석 실무 토론’ 방식으로 현안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실무형 인재를 선호하며, 기업인 출신 후보를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 중입니다.
📰 與 ‘김민석 인준안’ 3일 단독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경고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 안정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상법 개정안도 3일까지 처리할 계획이지만 야당과의 합의에 따라 처리 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인준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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