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李대통령 취임 첫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첫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대통령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 등 다양한 안보 및 경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될 것이다. 대통령은 국내 부동산시장과 민생경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 40조 육박’ 추경…상임위 예비심사서 9.5조 늘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9조5000억원 이상 증액되었다. 상임위원회 예결위로 회부되었고, 예비심사 결과 추경 규모는 40조원으로 증가했다. 교육위가 증액분이 가장 크며, 지방교육재정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추가 지원이 반영됐다. 추경 규모는 예결위 심사에서 감액될 가능성이 높다. 예산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 先개정 後보완 한다지만…여야, 배임죄 완화 논의는 ‘오리무중’
이사에게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하는 상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로 배임죄 관련 우려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에 이사의 경영 판단을 넣는 문제와 배임죄 범위를 명확히하는 부분을 국민의힘과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수용하면서 배임죄 면책조항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경영 판단 원칙이 이미 판례를 통해 확립돼 있기 때문에 입법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상법 개정 합의에서는 이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확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 3%룰’ 확대…여야, 더 세진 상법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확대하는 등 기업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계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심사위원회는 개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 충실의무와 관련해 논란이 있으며, 여야는 추가 논의를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경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 中, 전승절에 李 대통령 초청…대통령실 “양국 소통 중”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9·3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 관련 대통령실 입장문 발표. 한·중 간 사안 소통 중. 이 대통령 참석 가능 여부 중국 문의. 정부 고심 커질 전망. ‘실용외교’ 시험대 올랐다는 평가도.
양국 소통 중이라고 대통령실 입장문 전달. 외교 채널 내용 공개 어려움. 한·중 관계 발전 APEC를 매개로 긴밀 소통 중. 이 대통령 참석 여부 종합 검토 예정.
한·미동맹 기반 ‘실용외교’ 추구. 한·중관계 회복 참석 고려. 중국 군사력 과시 자리 참석 부적절 우려. 중국 요청 트럼프 대통령 참석 낮은 가능성.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중국 전승절 참석 후폭풍 경험. 사드 배치로 한·중관계 악화. 경주 APEC 정상회의 중국 참여 유도 변수. 중국 대사관 한국 참석 환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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