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규제로 전세시장 ‘대혼란’…”매물 줄고 가격 뛸 것”
정부의 ‘역대급’ 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락하고 전세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 ‘6·27 대책’에 따라 전입 의무가 부과되고 갭투자가 막히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의 LTV가 ‘0’으로 떨어져 전세 물량이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새 아파트 공급도 줄어들고 전세 공급 감소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들도 전세대출 규제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HS화성, 잠원한신타운 단독 입찰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타운의 시공사 선정 입찰에 대구 HS화성이 단독 입찰하며 강남 입성이 관심을 끌고 있다. 한신타운 조합은 HS화성을 포함한 여러 건설사가 참여한 현장 설명회를 거쳐 입찰을 진행했지만, HS화성만이 참여해 유찰되었다. 조합은 2차 현장 설명회와 입찰 마감을 공고하며, HS화성이 단독 입찰하면 사실상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HS화성은 강남 수주를 통해 하이엔드 브랜드 ‘에크라’를 서울에 처음 소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HS화성은 서울 진출 이후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공공택지 전매 완화…비아파트 6년 등록임대
하반기부터 공공택지를 사들인 건설·시행사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리츠에 전매 가능해졌고, 비아파트의 6년 단기 등록임대제도가 도입됐다.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로 주택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며, 비아파트 규제 완화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된다. 또한 공유보관시설 용도가 건축법에 신설되어 운영이 용이해졌고,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주택 관련 대출 한도가 축소되었다. 이로 인해 주택 매수를 희망하는 예비 수요자의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 與, 집값 과열 지속땐 ‘세금카드’ 검토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집값 과열 상태 지속 시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최후의 수단’ 언급. 진 의장은 세제 조치 필요성 강조하며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밝힘.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으나 세제 개편 가능성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 진 의장은 3기 신도시 사업 신속 추진 필요성 강조하며 신도시 방식 논란 속에서 대통령이 정책을 세밀히 가다듬을 것으로 전망됨.
📰 재정비촉진사업, 기준용적률 최대 30%↑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에서 고령화·저출생 시설을 도입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결정했다. 주택을 추가로 3500가구 이상 공급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를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마련했고,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장의 기준용적률을 최대 30%포인트까지 상향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종합복지관 등 고령화 시설과 저출생 시설을 추가하여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세분화했다. 또한 법적상한용적률을 1.2배로 변경하고, ‘친환경 인센티브’도 도입하여 기후 위기 대응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14개 사업장에서 3500가구 이상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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