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특활비 0원’ 민주당의 변심 “막상 운영하려니 어렵더라”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특수활동비 증액에 항의했고, 정무수석은 어려움을 언급하며 양해를 구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을 찾아가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특활비 증액을 비판하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예산 증액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무수석은 어려움을 인정하며 국민의 양해를 구했고, 앞으로 신중하게 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李대통령 “도덕적 해이? 빚탕감 기대하고 7년 신불자로 살 수 있나”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에 대한 금융권의 추심을 부당이득이라고 지적하며, 채무 탕감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무를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채권자와 채무자 양측을 모두 고려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수도권에 편중된 경제 성장 방식을 비판하며 공정 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 국민의힘 3040 의원들, 출판기념회 금지법 촉구
국민의힘 30·40세대 의원들이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금지 법안을 촉구했다.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 모금으로 변질되었다는 이유에서다.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에서 출판기념회를 통해 돈을 벌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용태·김재섭·박준태·박충권·우재준·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동참했다.
📰 김문수, 당대표 나서나…”국민의힘 개혁은 하루이틀에 안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 출마 여부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당의 모습과 개혁에 대해 언급하며 혁신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또한 안철수 의원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전 장관은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여지를 남기며 지지율에 대한 관심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 안전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강조하며 정치인의 자세를 강조했다.
📰 집중투표제·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까지…민주, 더 센 상법 이달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기업인의 배임죄 부담 완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감사위원 선출과 주주의 결의권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확대는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경영권 방어 수단과 배임죄 부분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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