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이달 ‘尹거부권 법안’ 줄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 전 정부에서 거부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우선순위 법안으로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을 언급하며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양곡관리법은 쌀 매입 및 농작물 재배 보조금 증가를 중심으로 한다. 민주당은 임차인 요청 시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법, 기술탈취 방지법, 납품단가 연동법 등도 이번 달 처리할 계획이다.
📰 한·미 정상회담, 7월 물건너가나
미국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양국 현안 논의. 실장은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을 희망하며 미국 측은 공감 표현. 관세 유예 시한 늦춰져 양국 정상회담 필요성 강조. 한·미 동맹 강화 방안 논의하며 미국은 정상회담에 대해 구체적 의견 조율 중. 외교가들은 미국의 정상회담 참여 여부에 대한 의문 제기.
📰 “美관세, 빠른 협의보다 국익 관철이 더 중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 관세 부과 서한을 보냈고,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보냈다. 관세율은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국과 일본을 함께 대상으로 삼았다. 관세 부과 시점은 8월 1일로 못 박았지만, 양국이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다른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국익을 중시하며 신중한 협상을 강조했다.
📰 해군, 드론 띄우는 ‘미니 항공모함’ 만든다
해군이 무인기를 함재기로 운용하는 항공모함 전투단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3만t급 경항모를 건조하고, 독도함과 마라도함을 드론 항모로 개조할 예정이다. 유용원 의원은 국회에서 이 계획을 공개했으며, 유·무인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는 드론 항모를 중심으로 전투단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함·대공·대잠 전투와 상륙 작전 등 다양한 임무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항모 건조는 2030년대 후반까지 약 11년이 소요되며, 건조 비용은 2조5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 野, 공직후보 국민검증센터 출범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연달아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국민검증센터’를 출범시켰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각각 청문회 일정을 확정했고, 국민의힘은 검증센터를 통해 후보자들을 검증하고 있다. 후보자들은 자료 요청을 거부하고 청문회 당일에만 답변할 예정이어서 검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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