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원전 외쳤던 김성환 “원전·재생에너지 믹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혼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원전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의 단점과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언급하며 둘을 적절히 섞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탈원전 주장과 관련하여 설명하며 현재의 정책을 지지했다. 김 후보자는 환경부 장관으로서 재생에너지 정책에 집중할 우려를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 답변했다. 또한, 4대강 정비사업과 신설된 기후에너지부에 대한 계획을 소개하며 환경 보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독도는 일본 땅’ 日방위백서 또 발간…이세키 정무공사 초치
한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해 이 문제에 대해 항의하고, 국방부도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즉각 시정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의 2025년도 방위백서에서는 북방영토와 독도 문제를 미해결 상태로 언급하며, 21년 연속으로 독도 관련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 어린이판을 초등학교에도 배포했다는 것이 최근 알려졌다.
📰 안규백 “5년 내 전작권 전환”…대통령실은 “安 개인의견”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며 주한미군 전작권 전환을 5년 안에 이루겠다는 발언. 대통령실은 특정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입장.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과 예산 투입 계획을 설명. 한·미 당국은 특정 조건 충족 시 전작권 전환 합의. 전작권 전환 우려와 관세 협상 관련 논의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 안 후보자의 대북론 강조와 한·미 연합훈련 필요성 강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부당 급여 수령 의혹과 해명.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정책 방향과 강조점.
📰 與 ‘배임죄 완화’ 당근 주고…’더 센 상법’ 동시다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의 요구에 부응하여 배임죄 완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을 통해 배임죄 완화를 경제계에게 유혹으로 삼고 있으며, 투자자 호응을 이끌 자사주 의무 소각 등의 법안도 준비 중입니다. 민주당은 다양한 배임죄 완화 법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토론은 9월 정기국회 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다양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입법 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 “강선우 낙마 없다”…與, 온갖 논란에도 ‘엄호’
더불어민주당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이 비교적 소명되어 낙마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후보자가 사과하고 소명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청문회가 예상보다 무난하게 진행됐다고 언급했다.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후보자의 의혹을 해명하고 정책 로드맵을 제시해 충분한 자질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민주당 보좌진 사이에선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어 갑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여론 추이를 주시하며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0개의 댓글